'교육감 권한으로 자사고 폐지' 실현될까? 1년만에 교육부-교육감 회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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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자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기 위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18일 오후 열린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그간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1년만에 재개된다. 외고·자사고를 교육감 권한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협의회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해 8월 발족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된 교육 분야 권한 상당수를 교육청에 넘기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2월에 2차례 회의를 한 이후 1년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당초 첫 회의에서 2018년까지 지방 이관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도 달성되지 못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뒤이은 정부 개각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져온 것이다. 지난 9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회의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인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9월 13일 교육부에서 협의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기 부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낫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 관련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문제와 교육부,시도교육청간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한다.

교육 분야 지방 분권 과제 중에서 학부모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지정 및 폐지 권한이다. 현재는 교육감이 재지정 평가를 시행한 뒤 평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를 폐지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때문에 2014년 이후 외고나 자사고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했지만 폐지되는 외고,자사고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교육감이 외고나 자사고 등의 폐지 드라이브를 거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자사고 학부모 대표들이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 권한 강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권한도 교육감에게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정원도 교육부가 정하지 않고 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포함된다. 교육감의 인사 및 징계권이 막강해지는 조치다.

아울러 교육부의 평가와 감시는 축소된다. 지금은 매년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를 통해 우수 교육청은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청 평가를 없애고 자체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수학여행, 교복 구매, 학생 상담 등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내려보냈던 지침과 매뉴얼도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분권의 취지는 좋지만 일정 수준의 교육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권한 이양이 교육감 권한 강화로 이어져 17개의 교육부를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며 "교육감에 따라 시도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