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빨리 이뤄졌으면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 단위 기간 확대가 이뤄졌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시장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단위 기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경사노위 논의가 잘 진행되면 2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와 병행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문제, 손실되는 임금의 보존 문제와 같은 상생방안이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함께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탄력근로제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시 주 52시간 취지가 무의해지고 이른바 ‘과로사회’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 등 두 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 택시노조 측과 6개월 이상 논의를 해왔다”며 “택시노조를 위한, 기사분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상생방안을 잘 설득하며 전달하면 어느 정도 결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2인 1조 근무 등 여러 조처를 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지 진단해보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