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稅부담 318만원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 규모(일반회계 기준)는 모두 1백17조5천억원으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감안할 경우 올해 예산보다 0.5% 감소했다. 반면에 45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2백37조2천억원으로 24.8% 늘어났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3백18만원으로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2.6%로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으로 짜였으나, 내년에 갚기로 한 1조8천억원의 공적자금 상환은 2005년 이후로 미뤄졌다.

분야별로는 복지분야 예산에 12조2천억원이 책정돼 올해 예산보다 9.2%늘었고, 국방비가 18조9천억원으로 8.1% 증액됐다. 또 ▶교육 26조4천억원(6.0%)▶과학기술 6조1천억원(8.0%)▶농어촌 지원 10조6천억원(1.2%) 등 분배 쪽에 예산이 중점 배정됐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17조2천억원으로 6.1% 줄어 사상 최대의 감소 폭을 기록했고,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3조4천억원으로 11.2%나 감소하는 등 성장과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보다 6.4% 늘어난 1백22조3천억원의 국세를 걷기로 했다.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기금은 각종 사업비로 58조원이 쓰이고, 주식시장에 올해보다 5조원 더 많은 13조8천억원이 투자된다. 이 밖에 로또 등 복권 수익금 70%(약 9천억원)가 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도록 했다.

이상렬.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