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정국에「김용갑 파문」|당-정「충격 극소화」에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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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국민투표 공고 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국에「김용갑 파문」이 퍼지고 있다.

<관계기사 5면>
정부·민정당은 김용갑 총무처 장관이 중간평가로 정국 전환을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한 사태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논의, 그 충격을 극소화하는 한편 12일 청와대 당정회의에서 결정한 단순 정책평가 방식을 고수키로 했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사표제출 사태를 진지하게 수용하라는 요구도 대두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민정당은 14일 오후 김 장관 사표제출 후 정부측과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며 15일에도 당직자회의와 청와대 당무보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 일단 기정방침대로 추진키로 하고 중간평가 대책기구를 확정했다.
소식통은『김 장관의 사퇴는 정국 운용에 대한 충정과 충성심의 발로』라고 해석하고『여권일각에서는 중간평가를 통해 정계개편을 이루고 보혁 대결로 몰아가 좌파세력을 척결할 명분을 만들자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 야당과의 약속 및 경제적·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를 조용하게 치르는 단순정책평가가 바람직하며 그 방침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최근 좌파세력의 확대와 폭력적 집단시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이후 단호하고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하고 『일부 체제수호를 위한 강경 조치 주장은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여권 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관측통은『김 장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여권내의 다수』라고 주장하고 『정권의 신임이 연계되지 못한 단순 정책평가 방식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소리들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관측통은 김 장관이 민정당의 군 출신 등 강경 보수적 의원들과 자주 접촉,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여권 내 보수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 사퇴의 충격이 여권 내에 상당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청와대와 당의 일부 정책결정 참모들이「당내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치 못했다고 지적하고 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신임연계 정면 돌파 론이 다시 조직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중간평가에 대한 당의 최종적 입장을 결정,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되어 있는 전국지구당 위원장회의에서는 신임 연계 론이 강력히 대두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소식통은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상황으로 몰아온 책임의 일단이 야당 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눈치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전하고 차제에 노 대통령의 임기를 걸고 4당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나서야 한다는 정면 대처방식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 지도부는 여권내의 혼선이 확대되기 전에 당내사태수습 노력을 벌이는 한편 야 측과 협상을 서두를 작정이나 야 측 입장도 미묘한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간평가 정국이 다시 혼돈 상태에 빠져 의외의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