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청산」없는 중간평가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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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평민·김영삼 민주·김종필 공화당총재는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중간평가 등 시국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 내주에 노태우 대통령과의 여야영수회담에서 고도의 정치적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3김 총재들은 이날 조찬을 겸한 회동에서 중간평가와 5공 청산의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대변인 등 배석자를 물리친 채 깊이 있게 논의, 『중간평가는 신임 국민투표형식으로 실시돼야하나 5공 청산과 민주화실천 등 국민이 평가할만한 실적을 올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기실시에 강력히 반대하고 『그럼에도 중간평가를 강행한다면 우리3당은 모든 민주국민과 굳게 결속해 노태우 정권의 부신임을 통한 퇴진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김총재들은 이날 5개항 합의를 통해 『5공 청산과 민주화실천이 없는 중간평가실시는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 국민투표 실시이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그들은 또 특검제채택은 전·최씨의 국회증언과 5공 비리 및 광주관련 핵심인물들에 대한 처리를 실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잠정 유보키로 합의해 탄력적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3김총재는 대여협상을 통해 중간평가 및 특위정국을 수습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김총재들은 이를 위해 5공 청산기준으로 ▲전두환씨의 국회증언 ▲5공 비리와 광주민주화투쟁의 관련책임자의 처벌도 지난 1월24일 회동에서 제시했던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 등 대상자 6명의 형사처벌 방침에서 신축성을 두어 여야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선에서 절충할 수 있으며 ▲노 대통령이 5공 비리 및 광주사태에 사과를 표명하는 선을 제시키로 내막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야권 고위소식통은 『이 같은 수습안은 야권이 5공 청산과 특위 정국매듭을 위한 최소한의 선』 이라고 못박고『내주 중 있을 여야영수회담에서 3김총재들이 노 대통령에게 이 방안을 제시, 정치절충을 벌여 관철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3김총재들은 노 대통령이 수습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위매듭·특검제철회·중간평가의 정책평가 등에 협조할 수 있다는 복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김총재들은 이날 5개항의 합의사항을 통해 중간평가는 국민투표법의 개정 후 실시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5공 청산 등이 없는 가운데 현시점의 강행실시에 반대방침을 명시해 실시연기·유보를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들은 또 ▲최·전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을 관철하고 ▲노동관계법·의료보험법·농촌부채정리법 등 민생민주관련 10개법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으며 국가보안법 등 5개 법안은 야3당간에 더 협의해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며 ▲남북교류 협력특별법안은 국가보안법 등 기존법 체계와 조정해 처리키로 했다.
그들은 또 『공권력의 폭력적 사용이든 화염병에 의한 폭력파괴이든 그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공적이므로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 이를 위한 관계법의 연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합의했다.
야3당총재들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회담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며 야3당 공조체제의 결속을 평가했다.
김 평민총재도 회담 후 『3야당이 다같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각 당의 위상설정에도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며 노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정부태도를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국회폐회이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민주 총재도 『5공 청산 없이 중간평가를 하면 3야 공동투쟁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오늘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뒤 전·최씨의 증언문제에 대한 탄력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공개증언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우리 당의 입장은 국회청문회』라고 절충여지를 남겼다.
김 공화 총재는 『오늘 합의문이 상당히 강경하게 표현돼 있으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처리할 길을 열어놓았다』며 『평가할 대상도 없이 중간평가를 강행하면 불신임해 퇴진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