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에 한국당이 김상곤을 끌어들인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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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전격 제안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의혹)과 더불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유치원 비리 근원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러나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명확한 사유 없이 2017년 12월경 이 시스템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준 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라며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2월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사업비 6억6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다.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은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7년 2월에도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추진단은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을 위한 회계 개선방안으로 해당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꼽았다. 이 사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면 중단됐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지난 달 2일 오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임식을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지난달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감사 대상에 비리 유치원뿐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당국자도 포함해야 하며, 나아가 이런 사태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심사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 최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당이 ‘공수 전환’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12월 중 한국당의 자체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니 이와 병합 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 홍문종 의원도 지난 14일 사립유치원 관련 토론회에서 “국회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