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사립유치원 비리 방치…시도 교육청도 국정조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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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시스템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사립유치원뿐 아닌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 당시 교과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명확한 이유없이 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은 2017년 12월 폐기됐다”며 “지난 시절 국가회계시스템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의 손을 다름아닌 김 전 장관이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한다”며 “비리가 적발된 원장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에는 분명,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고가 지원되는 곳에 투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산된 이유를 찾아 시스템을 손보고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것이 한국당이 고용세습 국조와 동시에 사립유치원 국조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