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이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회원국들 간의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의안 내용 작년과 크게 안 달라 #“한·미에 불만 표출 창구로 활용”
2005년부터 14년째 발의되고 있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매년 자국 매체와 유엔대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불만 표출 빈도가 높다. 지난 10월 외교부가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힌 뒤 북한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을 통해 하루 간격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번달에도 ‘우리민족끼리’ ‘려명’ ‘조선의 오늘’ ‘메아리’ ‘통일신보’ 등 북한 선전 매체들이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북한에 제주 감귤을 보낸 지난 11일에도 우리민족끼리는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2018년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살펴보면 기존 조항에 몇 가지 표현을 덧붙인 것 외에 큰 틀에서는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 및 표현을 유지했다.
오히려 예년에 비해 비교적 북한에 호의적인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거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항은 올해도 포함됐으나 이는 2014년부터 매년 꾸준히 들어갔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유난히 발끈하는 건 결의안 내용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인권 문제를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선(先) 비핵화만 요구하는 미국에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강경 발언을 해도 판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총체적인 불만의 표출구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