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무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채용 엄격하게 따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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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용역근로자를 만나 대화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양복 입은 이).[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채용사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연말까지 용역근로자 645명 정규직 추진 #협의 기구 구성해 철저한 사전검증하기로 #비정규직 채용 때도 사전 심사제 운영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시설 청소·관리·경비, 조경관리, 음식 조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 645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645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인건비 19억원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645명의 연간 인건비는 197억원 정도였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또 현재 60세 이상이라도 1년 근무는 보장한다는 게 시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이다.

14일 기자회견을 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사진 부산시]

오 시장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해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협의기구는 시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노무사 등 전문가 5명, 근로자대표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협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전환방식, 시기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모두에게 용역업체 경력 증빙자료,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등으로 사전 검증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정규직 전환 후 개별부서에서 임의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용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채용 사전심사제를 용역근로자에게도 확대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