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등 2백12품목 관세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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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빠르면 내달 초부터 냉장고·세탁기·화장품 등 1백43개 소비재와 면사·납사용 원유 등 69개 원부자재를 합쳐 모두 2백12개 품목의 수임관세가 현행보다 평균 3·9% 포인트 내린다.
이같은 조치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관리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25일 산업 정책심의회를 열어 재무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89년도 할당관세 운용안을 심의했다.
할당관세란 어떤 품목의 수입관세를 항구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입을 늘려야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만큼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일정기간동안 예외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이번 89년도 할당관세 운용 안은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전량」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그 내용도 내년에 적용할 계획이던 관세율을 미리 앞당겨 내리는 것이어서, 사실상「관세 조기인하」에 가깝다.
재무부는 이번에 선정된 관세인하 품목은▲노사분규 등으로 국내 공급이 달리는 품목(강관·판유리·세면대 등) ▲국제가격이 크게 뛴 품목(납사용 원유·후추·면실류·가성소다 등) ▲수입효과가 큰 소비재(코피·화장품·냉장고·세탁기·녹음기 등) 등이라고 밝혔다.
주요제품의 관세율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냉장고·세탁기·녹음기 등 몇개 내구 소비재=20%→16% ▲화장품·의류·케첩 등 69개 비 내구 소비재=20%→16% ▲TV·전화기·화장지·캔디 등 19개 비 내구소비재=15%→13% ▲비스코스 원면·납사용 원유·면사·나일론사 등 69개 원부자재=1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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