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공사 설립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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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민정당 당사를 방문하고 당원들을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촌문제해결특별조치 법(가칭)을 만드는 등 농정관련법과 제도의 전면개편을 당이 주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조,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농촌이 잘 살려면 영농규모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탈농을 하려는 고령농가나 영세농에 대해서는 전업 지원금 제도를 도입, 지원하고 농업이 적합한 지역은 계속 농지로 보존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규제를 풀어 공장건설 등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농공지구를 조성할 때는 농지전용 등 각종 까다로운 절차를 배제하고 낙후 농공지구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영세농민이 탈농하여 농어촌공장에 취업하고자 할때는 직업훈련과 취업 시 까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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