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운영·교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의무통일위는 남북교류협력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했는데 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이 이 법 제정에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재무위에선 야당측 의원들이 한은독립문제·원화절상문제·인플레현상 등을 집중추궁 했으며 문공위에선 문공부의 방송개입문제·민간 TV부활문제 등을 따졌다.
<외무통일위>
22일 회의에 참고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은 『정부의 허락이 나오면 오는4월20일께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금강산공동개발문제는 모두 4회 정도 논의해야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용석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장은 오는 7월의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 『우리측 학생들의 입북절차를 논의키 위해 오는 3월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전대협 측은 자신들이 학생선발 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 이 문제를 전대협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무위>
22일 회의에서 조종석 치안본부장은 『6공 출범이후 지금까지 6천9백94건의 집단시위가 발생, 이중 3천8백36건(54·8%)을 파격시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1천7백8건의 시위에서 화염병투척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최루탄은 35만발이 사용됐고, 화염병은 35만8천여개가 투척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
박태권 의원(민주)은 정부 재투자기관인 한국냉장이 5공 비리의 전형인 노량진 수산시장을 지난해11월 인수하면서 시장의 탈세추징금 등 57억여원을 부담키로 한데다 5공 비리로 구속중인 조강호 사장 등 임직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키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사의 투자부채 등은 인계될 수 있으나 탈세로 인한 벌과금 등은 인계될 수 없고 수산시장 측이 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우기 매매계약서 상에 일조사장 등 임직원3명의 형사비용을 부담키로 약정하고 이미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5공 비리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한국냉장 측은 △수산시장에 부과된 벌금10억 원을 이미 냈으며 △수산시장에 부과된 탈세추징금26억7천만원과 △윤욱재 전 사장에 대한 추징금 20억6천만원도 대신 낼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