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시장 기능에 맡겨라"

<16일 질문>
▲강금식 의원(평민)=한 쪽에서는 고도성장의 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1할 가량의 인구가 하루 2천원도 못 버는 소외지대에서 씨름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완화·지속적 성장·선진화합 경제의 정책목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최근 주택 값이 30∼40%나 뛰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평당 7백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물가억제는 환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아파트 가격은 시장 기능에 맡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과 이윤은 세금으로 흡수,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설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라.
▲허재홍 의원(민주)=부정어업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근절책과 연근해 어장의 부활책은 무엇인가.
연근해 어업과 조업 경쟁을 하는 중국과의 합자회사 허가를 취소하라.
택시운전기사의 신설 카드제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면허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연철 부당 인수문제 해결에 대한 총리의 소신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인수한 것은 권력형비리가 아닌가.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수 축협에 이양해야 한다.
▲최운지 의원(민정)=지나친 자유, 지나친 민주, 지나친 분배의 요구 때문에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 및 보다 나은 분배를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경제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욕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금융 실명제·금융 자산 종합과세·토지종합과세,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의 조세특혜 철폐 및 탈세방지 방안,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북방 지출에 너무 들떠 있다가 현재의 우방시장들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 공산권 교류의 기본방향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달라.
▲조부영 의원(공화)=금년 소비자물가 5%유지 방안은. 왜곡된 물가지수 산정기준을 생필품위주로 재편성, 현실화할 용의는. 금융 실명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일부 5공 특권세력의 금융자산을 위장분산 또는 도피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구실이 아닌가.
작년 세계 잉여금이 약 3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종합 과세제 실시로 음성세원을 양성화, 산업화 과정에 희생돼온 근로자·농어민·영세상공인의 세금을 대폭 경감하라.
서해안개발사업의 실체는. 수리관계 시설은 전면 정부의 재정으로 시행하고 물 값은 최소한의 시설 운영비만 징수하라. 농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인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서상목 의원(민정)=정부가 물가안정을 한다면서 실물경제에 주름을 줄 것으로 염려되는 통안 증권발행과 같은 단기적 대책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88년 하반기에 폐업 업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무려 21·9%나 증가했으며 금년부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휴 폐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원화가 88년 중 15·8%나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원화의 추가 절상압력이 상당히 거세질 전망인데 절상 속도를 완화키 위한 대미 통상교섭의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이원배 의원(평민)=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밝히고 개발의 경우 특정기업들이 개발의 대가로 받아올 자원은 무엇이며 또 그같은 자원이 들어올 때 국내산업에 큰 파란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가.
효성물산이 향항의 입명 회사의 중개로 들여온 북한산 무연탄이 당초 승인조건인 괴탄90%, 분탄 10%가 아니고 정반대로 뒤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책임 소재는 어디인가.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추진중인 토지 소유 상한제도의 실시시기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 재무부와 협의토록 강요한 것은 금융 민주화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김우환 의원(민주)=북한의 금강산댐 공사가 중단되고 평화의 댐 건설이유가 정권 안보를 위한 사기 극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민성금 7백1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통일에 대비, 한반도 국토 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검찰에선 백화점 사기 세일과 관련, 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어 백화점 대표를 구속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고발하지 않는가.
▲이기빈 의원(민정)=정부가 특정 재벌기업에 2천억원 이상의 특별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정기국회 때 1천만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2천억 재원조달에 그토록 난색을 표하던 정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농업이민 송출에 적극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금년을 고비로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구제조치를 취해줄 것인지 말해달라.

<15일>
▲강영훈 총리 답변=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수권은 북한의 재침 때 한미간의 연합작전을 피기 위한 지휘체계로 연합 사령관은 양국의 합동참모회의 의장, 양측 국방부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작전 통제권이 전적으로 미군에 귀속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주영 회장이 북한측과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대남 전략을 우려하여 남북 정부의 합의로 보강을 해야만 추진토록 하겠다.
금강산 개발은 그 구체적 사업계획이 서있는 단계는 아니며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최호중 외무답변=국내의 민주화 실적이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을 때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방 외교가 국내정치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 될 수는 없다.
한미 행정 협정 개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이래 2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했으며, 근로조항에 있어 우리 근로자의 권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주한 미군 고용이라는 특수성도 고려돼야 한다.
▲이상훈 국방답변=군축문제는 평화통일 정책과 북방정책 추진과 보조를 맞춰 신축성 있게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지난 1월부터 국방부에 군비 통제실을 전담기구로 하고 있다.
▲이홍구 통일원 답변=평양의 세계 청년학생 축전 참가 문제는 많은 준비와 고려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참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대 일부 교수 등의 방북 초청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체제연합 통일방안은 1민족 2국가를 인정치 않으려는 우리의 의식 구조를 고려한 개념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공식 통일정책으로 채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