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더 늘리고 투기요인 규제 병행-정부 대책

정부는 아파트 값 폭등원인이 만성적인 택지부족·신규아파트 공급부족·통화량 팽창 등의 구조적인 문제 외에 환물 심리를 부추기는 악덕부동산업자의 농간, 전매차액을 노린 전문투기꾼의 가수요 등 투기요인 때문이라고 분석, 양측면의 대책을 범행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투기단속 전담기구를 3백80명으로 구성, 활동에 나선다.
이 기구는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내사 및 정밀세무조사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상속·증여·양도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한 조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소득 및 소비지출이 많은 사람의 추적조사 등을 벌인다.
9일부터 51개 부동산업소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나선데 이어 이달말부터 각종 투기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투기성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가등기·매매계약공증 등·변칙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아파트를 판 사람은 등기와 상관없이 잔금 치른 날을 양도시점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림으로써 아파트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여지를 없앨 방침이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를 2월중에 재조정하고, 5월중에는 가격상승이 높은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등의 단계적 투기억제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