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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정보고 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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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정기본 방향= 정부는 올해 국정 운영기조를 새로운 민주질서의 정착, 경제의 안정성장, 복지사회의 실현, 그리고 통일 자주외교에 두고 이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정치=정부는 더욱 강력히 민주화를 추진하고 비민주적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민주주의 관행이 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는 국회가 지방의회 구성범위와 실시 시기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5공 비리 문제는 과거의 철저한 청산 없이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없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다루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외교·국방=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구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한편 국제관계 개선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데 정책의 우선을 두겠다.
한미관계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 미행정부와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져 한층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정부는 세계 각 지역의 전통적 우방들과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비동맹 제3세계권과는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실질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실리 외교를 확충하겠다.
그동안 면밀히 추진해온 북방정책은 공산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헝가리와 정식 국교를 수립했으며 이제 멀지 않아 소련·중국, 기타 동구 국가들과도 경제·문화면에서 관계 개선의 길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일 정책=정부는 그동안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열망을 수렴하여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고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통일 논의를 개방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조만간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제=새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물가안정의 기반 위에서 계층간·부문간의 균형발전과 경제 민주화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확충하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정부는 향후 4년간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외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0조원을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소형 위주의 국민주택 15만 가구를 포함, 모두 36만가구의 주택을 건설,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문화=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개방 대학을 확대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한국장학회」를 올해 상반기 중 설립, 농어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통일안보 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간의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남북문화 교류에 대비해 북한 및 해외문화 예술에 대한 전담 연구기구의 신설을 검토하겠으며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올림픽 잉여금을 사회체육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국민체육을 진흥시키고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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