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북 이선권 냉면 발언 사실이면 용납 못해”

서훈 국정원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동구 국정원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교체 및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분명히 짚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태 “이선권 교체 결의안 추진” #국정원 “북, 풍계리·동창리 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움직임” #“북한 1년 예산 7조원 중 6000억 #김정은 사치품 구입에 사용”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서 원장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방북한 국내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교체를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국감 기간 중 이 문제를 심의해 결론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이 사건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며 “‘그런 얘기가 진짜로 있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도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짚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추측된다”며 “이선권의 포지션에 대해선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격’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위 한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 원장과 만나 9일께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는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에 국정원장 및 통일부 장관 등을 대동해 DMZ 남북 공동 지뢰제거 현장을 방문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 실장이 오라고 해서 간 것이냐’는 질문에 서 원장은 ‘꼭 그것만은 아니고 두 사람이 논의해 갔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여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시행 3년 유예 협의 중” 

국정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외부 참관단의 방문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은 영변 사찰관에 숙소 정비, 진입로 정비, 숙소 건물 신축, 지원 건물 신축 등을 파악했다”며 “북한의 다양한 행동변수를 염두에 두고 영변 5MW 원자로를 비롯해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가 ‘3년 유예’를 협의 중인 것으로 두 간사는 전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대공수사권 이관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3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조율 중”이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년을 유예할 거라면 3년 뒤 다음 정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서 원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내 정보 해킹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도 40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핵심 기술의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다.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이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도 7건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공공기관 전산망을 침해한 사건이 2016년 3500여 건, 2017년 1970여 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650건으로 집계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정보 절취와 금전 탈취를 위한 해킹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현안을 소재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외 컴퓨터를 해킹해 가상통화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교·안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이 증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1년 예산 7조원 중 약 6000억원을 사치품으로 쓴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6000억원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에 쓰인다. 사치품은 김정은 가족들의 자동차, 모피, 술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금은 통치자금이고,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서 “자금은 당이나 군부 혹은 정부의 외화벌이를 통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 국감에는 ‘아들 국정원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았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보임돼 복귀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상반기 정보위 간사를 맡았으나 피감기관인 국정원에 자기 아들을 채용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7월 정보위원 명단에서 빠졌다.

김민기 의원은 “아들 채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하기로 했다”며 “김병기 의원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