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맺고 성적 고쳐준 기간제 교사 구속

[중앙포토]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6)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며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B양과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해 성관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B양의 성적을 고쳐준 혐의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인 ‘불법촬영’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록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뺐으나, 입건 혐의에는 포함된 만큼 향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