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탈법 대학생들을 모두 형사 처벌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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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 농성하는 일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엊그제는 동덕여대에서 타대에서 원정 지원 나온 남학생들이 총장실 점거에 합세하고 이들 타교생들을 교수들이 끌어 내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총장실을 몇달째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이 연세대에서 이사회의 가 열리는 장소에 까지 찾아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고려대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보직교수들을 17시간이나 밀폐된 장소에 가두었다가 그 중 몇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수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여 여러가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의 관철을 외치면 떼를 쓰고 있다고 한다.

해방후 한국은 나름대로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 시키며 서구문화의 합리성을 수용하고 근대성을 넘어 포스트 모더니즘을 논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아직도 대학생 사회와 일부의 노조에서는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떼문화가 고전적 불문률로 남아 법치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떼문화는 비합리적인 방법이나 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무조건 떼를 쓰다 보면 일이 성사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마켇에서 종종 목격되는 일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경우인데 보통 징징 거리다 보면 부모들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게 된다. 이런 떼문화는 우리의 성장과정에서 부터 서서히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수단중의 하나로 체질화 하게되며 성인이 된후에도 똑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돈이 없다든가, 아빠가 실직했다던가, 위험한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설득이 먹혀 들어 가지 않는다. 길바닥에서 떼굴 떼굴 굴르며 목놓아 울면 그 효과는 더욱 신속하게 나타나며, 그 수단은 성장과정에서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진다.

현재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수들의 신체를 속박하며 떼를 쓰는 패악이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과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 들은 떼를 쓰는 과정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죄되거나 오히려 기회주의적 일부 교수들의 옹호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아직도 엄격한 합리적 법치사회로의 이행이 되지 않고, 목소리 크고 힘쎈놈들이 지배하는 현실은 너무나 많은 법적용의 예외그룹이 많다는 것이다. 일단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그의 직업이 노동자이던, 소상인이던, 대학생이던 똑 같은 기준으로 관련 법조항이 적용 되고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학생이 했다고 귀엽게 봐주고 가정현편이 어려워 대학을 가지 못한 비슷한 나이의 소시민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법의 잣대를 들이 댄다는 것은 법치국가 확립의 근본 가치인 형평성을 스스로 팽개치는 행위이다.

요즘 검찰이 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요소가 마치 재벌들을 잡아 가두는 데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정작 대학생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다는가, 노조의 행패나 평택에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는 그 들이 주장하는 정치로 부터의 독립이나 법적용의 형평성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검찰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재벌구속이나 정치인구속도 중요하지만 대학사회에 병균처럼 퍼져있는 폭력학생들을 발본 색원하여 처벌을 주도해야 한다. 그들이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온전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성년의 연령을 높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대학생은 일정 탈법행위에 대해 법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다는 예외규정을 만들든가.. 하여튼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기 전에는 법의 적용에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마 검찰들을 17시간 정도 퇴근을 못하도록 감금을 했어도 그들이 이처럼 태연하게 행동할 지 모르지만, 요즘 검찰의 행동은 돈 가진 재벌을 무서워하거나, 정치인들을 무서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힘으로 생떼쓰는 일부 학생과, 평택에 동원되었던 재야 폭력배, 그리고 막무가내의 노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제일 먼저 나서야할 검찰은 그들이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눈만 껌벅 거리고 있다. 한마디로 입만 나불거리는 비굴한 모습이다.
[디지털국회 이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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