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육 위해 낸 국민 세금 … 다시는 사익에 유용돼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국민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오늘 새만금 방문 #태양광단지로 육성방안 발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연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계 관리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일부 유치원의 폐원 또는 모집 중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에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 소득주도·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기조를 변함없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5일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처음 개최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으니 예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향후 구상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 일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단지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선포식을 통해 공개되는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은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원자력 4기 용량(4기가와트·GW)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짓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런 계획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위문희·황의영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