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김외숙은 윤전추”…與의원들 “인신모독” 발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박근혜 정부 당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비유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장 의원의 발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 의원은 “불법적인 국무회의 의결로 인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버젓이 법률효력이 발생했다”며 “오늘은 국민이 법치 파기의 날로 기록될 것이고 그 중심에 법제처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김 처장을 향해 “무식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법제처를 사이비로 전락시켰다”며 “김외숙 처장은 윤전추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평가받는 날 가장 얼룩지고 비판받는 지점에 김외숙 법제처가 있을 것”이라며 “참혹한 일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에 대해 생각의 차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없이 해도 되지만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갑질 행태의 반복은 해당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윤전추) 행정관이라고 하는 거나 부역(이란 발언은) 위원장이 관리를 좀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야당이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각종 질의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질의하는 위원 책임”이라며 “부역이라는 말은 민주당에서 부르짖은 말 아니냐. 민주당 위원들은 여당으로서 아픈 질의도 나오겠지만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일일이 방해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법제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 얼마든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의원 질의를 평가하는 행위도 그간 국감을 하면서 상대 의원 질의는 서로 절대 평가하지 말자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종민 의원의 발언 내용은 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증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인신 모독적으로 하지 말자”며 “증인에게 인신공격하고 모욕을 준다고 해서 여당은 아픈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창피할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처장이 지금 인격모독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야당이었으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제 개인적 문제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겠다. 보신 분들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