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년간 매년 만명씩 증원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강도·폭력 등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민생치안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금년부터 앞으로 3년간 경찰력을 매년 1만명씩 3안명 늘리고 치안본부에 대검부장급이 지휘하는 조직폭력 특별전담반을 실치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법무·노동· 문교· 문공· 총무처장관 등이 참석한 치안장관 회의를 열고 경찰력 강화를 위해 서울상계경찰서·동 대전경찰서 등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에 10개 경찰서와 72개 파출소를 연내 신설하고 치안본부에 형사부를 신설하며 방범순찰 차량과 지·파출소의 방범장비를 대폭 증강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인신매매범죄의 근절을 외해 전국 지검· 지청의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경찰·시도 및 각 지역의 문교·보사·노동부소속 공무원들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고 인신매매 범죄 단속과 처벌에 관한 관계법령을 개정해 부녀매매·영리약취·유인 등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고 부녀매매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경찰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도시지역 7천7백명의 방범대원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신분이 보장된 경찰보조원으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현재 대부분 의경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순찰대원 1만4천여명을 92년 이후 순경으로 전담케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총리는 『2월중에 정부의 모든 치안력을 동원하고 정부의 모든 가용예산을 민생치안에 우선 배정해 민생치안의 기틀을 확립하라』고 말하고 『민생치안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이에 따른 문책과 포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