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정상회담에도 北인권 개선 없어…매우 우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3일(현지시간) 잇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기대되는 환영할 만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해 이후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내에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자국 인권 개선에 대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며 자신의 방북과 북한 지도자와의 면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4년 2월 17일 유엔 COI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를 맡은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 수렴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 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기소, 재판, 처형 등 모든 절차를 단 3일 만에 끝낸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당시 발표된 보고서에는 북한의 반 인도 범죄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엔 COI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적 제도적 개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반 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북한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