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사용 안하면 지원 끊어... 한유총 “교육부 감사 결과 공개하라” 맞불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다. 남는 돈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치원에 분배한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 결과 공개 요구에 이어 “비리 교육 공무원의 감사 결과도 투명하게 밝히라”며 맞불을 놨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월 15만원의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주지 않고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유치원에 배분한다. 시교육청은 또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주던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대해선 내년도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이용 유치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처음학교로’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리얼미터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유치원을 검색하고 입학 신청과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6년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100%가 이 시스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지난해 서울은 4.8%(32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시스템을 이요하지 않다보니 학부모들은 개별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접수하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국공립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던 ‘물귀신’ 작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관련 기자회견 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누리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며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