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이북 땅 투기 조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북방 정책에 편승해 새로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는 한강 이북지역에 대해 강력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6일 북방 정책과 관련한 평화시 건설, 남북 철도 (경의·경원) 연결, 금강산 개발 기대에 따라 문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다고 지적, 오는 2∼3월중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최근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투기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부동산 투기 2단계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그동안 적발된 ▲고액 부동산 거래자 1백3명 ▲투기 조장 중개인 21명 ▲상가 일괄 분양 자 4명 등 1백28명으로부터 2백20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의 주식 이동 사항을 전산 입력시키고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