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모두 공개한다. 25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서접수 시작일(11월 1일) 전에 학부모들은 자세한 감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예정 #오늘부터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모든 유치원이 비리가 있다고 오해하는 등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2013∼2017년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공개 대상에 유치원 실명은 포함되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만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부담금을 걷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세부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다. 교육부는 또 각 교육청과 함께 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21일로 예정된 당정 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