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력 비판한 文대통령 "국회가 기본적 책무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작심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먼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했지만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절차이 진행되지 않아 재판관 9명 중 3명이 모자란 6인 체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의 경우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 때마다 정치권을 설득하고 호소를 해온 부분인데 반년 가까이 화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 격정을 토로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0 /청와대사진기자단=한경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이에대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는 위장전입, 뒷거래 의혹 등으로 부적격이고, 판문점선언 비준안은 소요재정을 실제금액의 236분의 1로 토막낸 ‘불성실한 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야당이 이를 용납을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