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 국가지만 해소 노력 돋보여" 국제기구 옥스팜 보고서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국제개발금융(DFI) 그룹과 함께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2018' 보고서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은 세제 개혁과 노동 관련 정책 등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다"며 "특히 한국은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법인세를 인상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CRI는 세계 각국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을 평가한 국제 지표로, 올해 처음 공식 발표됐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교육, 사회보장 등에 들이는 재정 정책과 세금 관련 정책, 노동권 부문 등을 평가한다.

한국은 157개국 중 56위를 기록해 중위권에 머물렀고 "아시아 국가 중 나쁜 수준"이란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저임금과 아동수당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은 "옥스팜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불평등 지수는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2016년 중반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세계 인구의 단 1%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 총재는 "우리는 부유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은 줄어들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어린이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각국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스팜은 전 세계 빈민구호를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비정부기구로 1942년 영국에서 결성됐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