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 잡으려면 콜금리 올려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라." "부동산 거품은 외환위기보다 더 고통스럽다." "저금리로 전국을 투기화한 한은을 폐쇄하라."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를 올리라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그동안 기념주화 발행과 새 지폐 발행에 대한 의견이나 경제 개념을 묻는 단순 질문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초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란 지적이 잇따르면서 네티즌들이 한은에 직접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이례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의견은 지난 11일 한은이 콜금리를 연4%에 동결하고 미국이 정책금리를 5%로 올린 뒤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필명을 '거품붕괴'라고 밝힌 네티즌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02￣2003년 카드사태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또 다른 금융 재앙이 다가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이 제2의 IMF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우'라고 밝힌 네티즌은 "집값 잡힌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집 한칸 마련 못했는데, (금리 부담 없으니) 이제라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밝혔다. 또 '안티한국은행'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나약한 갈대보다 못한 금통위와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결정권을 반납하라"며 "확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있게 금리를 인상해가는 중국이나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미국이 부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라고 밝힌 네티즌은 "한은에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의지가 없다"며 "금통위원들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노신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저금리정책은 마약정책"이라며 "진통제 경제정책인 초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한은의 책임론이 아주 가까이 와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인쇄소냐'라고 밝힌 네티즌은 "선제적 금리인상의 시기를 실기한 한은은 차후 벌어질 경제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차후 경제적인 쇼크로 인해 실물자산의 거품이 일순간 꺼져 국민적인 고통이 발생하면 온 국민은 정권의 책임론과 아울러 한은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선달'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살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부동산 가격이 왜 내리겠느냐"며 "돈 풀어 놓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물가 상승률도 안 되는 금리에 예금할 수 없고 부동산 투기밖에 없으니 부동산 거품이 빠지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이란 실명을 쓴 네티즌은 "부동산이 떨어져 노동자들이 생산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며 "세금 올리는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