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수사를 주목한다

이학봉씨의 구속으로 검찰의 5공 비리수사가 큰 고비에 이른 것 같다.
검찰은 이씨에 이어 다른 5공 핵심인물 몇사람을 더 구속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 범위가 과연 어느 선, 어떤 인물에까지 미치느냐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씨 구속을 시발로 한 검찰의 막바지 수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과연 국민을 납득시켜 우리 사회의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는 5공 청산작업을 종결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때문이다.
이번 이씨 구속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이씨는 지금껏 검찰이 구속한 전직장관을 포함한 어떤 공직자와도 달리 누구나「보세」로 인정했던 5공 핵심인물의 한사람이다. 검찰이 전직장관을 수뇌혐의로 구속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수사의 가시적 성과용으로 이들을 잡아넣는 게 아닌가하는 미흡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 이씨의 경우는 다르다.
그리고 이씨 구속에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묵은 먼지를 터는 방식으로 흔히 수뇌혐의 등 개인차원의 비리를 들춰 구속한 전례와는 달리 이씨를 직권남용혐의로 구속한 것은 권력형비리로 인식되는 5공 비리에 대한 정공법의 수사방식이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다른 5공 핵심인물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져 설사 수뇌 등 개인비리를 적발하지 못하더라도 5공 핵심인물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라도 구속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한다. 이것이 일부 의혹처럼·형량이 적은 죄명의 적용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씨 구속에서 보게 되는 이런 검찰의 자세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면서 우리는 막바지의 검찰수사가 5공청산의 납득할 만한 바탕을 제공하기를 바라고자 한다.
우선 검찰은 정치적 기준에서 수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5공청산의 1월중 매듭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런 시한에 굳이 묶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두르되 혐의가 있으면 시한에 관계없이 수사는 성실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여론을 납득시키는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처벌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수사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는 어디까지나 수사의 원칙과 논리에 따라야지 처벌 대상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그 뒷받침을 하는 수사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 요컨대 「여론무마용」수사나 정치적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런 자세로 수사를 해야 수사와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해야 5공 비리 청산의 길도 열린다.
검찰의 막바지 단계 수사는 그런 점에서 5공 청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가의 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검찰수사 결과가 앞으로의 정국과 정치일정이나 시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아래 검찰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수사에 전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