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재철 “문 정부, 적폐청산 정당성 훼손될까 봐 호들갑”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유출 정보 등이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신속한 반환을 촉구한 데 대해 심 의원은 1일“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서 압수 수색을 해서 다 가져갔는데 도대체 무엇을 돌려달라는 얘기냐. 현 정부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자 본질을 호도하며 엉뚱한 부분을 들쑤시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역대 어느 정부 청와대 직원도 #신원조회 끝나기 전 돈 준 적 없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동선이 어떤지, 남북정상회담에 식자재가 무엇인지 등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업무추진비 등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행정정보 입수는) 빈집에 들어가 패물을 훔쳐간 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기에 밖에서 쳐다보고 안에 이상하게 있다고 외부에 알린 것”이라며 “정당한 국회의원의 행정부 감시 기능마저 못하게 틀어막는다면 그거야말로 반민주주의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일 예정된 대정부질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변선구 기자

여당 등이 심 의원의 자료 반환을 촉구한다. (기재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이 가진 자료에는 재외공관 보안시설 경비업체 세부 내역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있어 자칫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사무실과 집을 이미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나. 컴퓨터를 싹 가져갔고, 행여 자료를 어디로 옮겼나 싶어 포렌식으로 샅샅이 뒤졌다. 도대체 우리가 뭘 가졌는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행여 압수 수색을 또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난 청와대 이외의 행정부처와 관련된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

여당에선 행정정보 무단유출과 관련해 ‘왜 빈집에 들어가 패물을 훔쳐갔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보안 실패를 자꾸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도 기재부 재정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관련 정보를 대부분 열람할 수 있다. 인가ㆍ비인가 구분도 없으며,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도 없다. 2일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내가 직접 시연을 통해 현 정부의 보안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겠다. 무엇보다 나와 내 보좌진은 도둑이 아니다. 우린 지나가다 문이 열려 있기에 안을 잠깐 들여다보고, ‘저 안에 이상한 게 있어요’라며 외부에 알린 거다.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 발상 아닌가. 현재 나온 정보가 과연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기밀인지도 묻고 싶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은 세금이 들어간 것이니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될 사항이다. 정보의 투명성ㆍ공개성이라는 시대 흐름과도 역행하고 있다. 정당한 의정활동에 검찰수사라는 칼까지 허겁지겁 꺼낸 건 청와대 스스로가 켕기기 때문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켕긴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탈탈 털며 ‘적폐청산’이라고 낙인찍고는 관련자를 줄줄이 감옥에 집어넣었다. 업무추진비는 특활비와 다소 성격이 다르나 ‘정부 비용 및 지출’이라는 틀에선 유사하다. 국민 세금을 그게 자기 멋대로 썼다는 게 노출되면,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이 약화하면서 ‘단죄의 정당성’마저 무력화되지 않겠나.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검찰까지 동원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근본적으론 ‘전대협 청와대’ 내부에 만연한 ‘너희 따위가 감히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해?’라는 우월적인 선민의식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비서관ㆍ행정관 등의 집권초 부당 회의수당은 정책자문료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 포함, 역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직원의 신원조회가 끝나기 전엔 돈을 준 적이 없다. 월급을 굳이 ‘정책자문료’라는 편법ㆍ꼼수까지 써가며 챙겨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도 미비 사항이면 이해를 구하고 고칠 일이지, ‘뭐가 문제냐’ ‘우린 떳떳하다’고 나오는 거 자체가 권력의 오만함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심 의원이 19대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당시 회의 두 번 하고 활동비 9000만원을 타갔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특위가 거의 열리지 않아 그 돈을 받을 염치가 없어 나는 9000만원을 곧바로 국회에 반납했다. 논란의 핵심에 대응할 수 없으니 나오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카드를 왜 업무시간이 아닌 심야에 쓰는가’라고 따졌더니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한다’와 같은 궤변을 쏟아내는 게 저들 아닌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들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국정감사 일정협의 전면 거부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 파행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정감사 일정협의와 국감계획서 채택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내가 처음 재정정보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지난달 21일 검찰이 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사태가 커졌다.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다. 그렇다면 해결 역시 간단하다. 고소ㆍ고발을 철회하면 된다. 사정 칼날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현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최민우ㆍ안효성 기자 minwoo@joongang.co.kr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심재철은 누구=1958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일고-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거쳤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서울역 회군’(서울역앞 시위대의 자진해산) 결정의 주역이다.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당했다. 이후 서울 동대문여중 영어 교사를 지내다가 MBC에 입사해 88년 방송사 최초 MBC 노조를 만들었고, 92년 MBC 방송민주화 투쟁때 옥고를 치렀다. 95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16대부터 내리 5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