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 휘말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김정우 기재위 간사를 비롯한 강병원·유승희·서형수·심기준·윤후덕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여러 차례 자료 열람의 권한이 없음을 고지하고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이는 더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또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불법 취득한 정부 비공개 자료 즉각 반납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행위 중단 △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정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에서 빨리 사·보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