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는 협상대상 아니다"|김영삼 총재 회견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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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 대통령의 공권력행사 담화이후 노사분규현장 등에 공권력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한다』
-중간평가는 5공 청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실적에 따라 하자는 것인가.
『중간평가는 노 당시 후보가 민주화 악법개폐·5공 청산 등을 약속하면서 이의 이행여부를 올림픽이후 1년 이내에 평가받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법률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 약속이다. 북방외교와 통일문제 등은 중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간평가의 시기는 5공 청산이 완전히 끝난 뒤여야 하는가, 그것이 미진해도 금년 중에 해야 하는가.
『5공 청산은 빠를수록 좋으며 이것이 늦어진 모든 책임은 민정당에 있다. 5공 비리를 청산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중간평가문제를 야당과 협상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을 민정당이 추진한다는데….『그런 협의를 방지 못했으며 중간평가는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협의가 와도 응하지 않겠다』-5공 청산을 위한 기준은.『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특위 출석증언과 특별검사제의 도입, 5공 핵심인사의 공직추방 및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중간평가와 관련한 야3당간 공조체제는 어떤 형태로 추진 할 것인가.
『우리당의 입장을 가지고 다른 야당과 협의할 것이나 궁극적 결정은 노 대통령 자신이 내려야 한다』
-김일성과 진지하게 남북문체를 토의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74년 외신기자클럽에서 연설했듯 통일문제를 민족문제해결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란다는 뜻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금년 하반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비례가 맞지 않는 기형적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인구가 강원도의 2배인데도 선거구는 1개가 더 많은15 개인 것은 헌법위반이다. 또 비례대표제도 득표비율을 반영할 수 있게 고쳐야 하며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은.
『광역단체장 및 의회선거를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시·군·구 ·읍·면·동 의 선거를 거쳐 1년 이내에 3차례의 선거를 모두 치르도록 하겠다. 각 당과 협의해 금년 중반기쯤에 광역단체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노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신임투표형식으로 치르러 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문제는 더 얘기하지 않겠다. 본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만 다시 강조한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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