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 정부가 나서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6백대 기업의 올해 시설투자가 부진해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법인세 및 특별소비세 인하,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부추겨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노조 전임자 축소 및 급여지급 금지,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LG 등 주요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30대기업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매출액기준 6백대 기업(연간 3천억원 이상, 응답 5백27개사)의 올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52조5천3백84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실적(전년 대비 4.8% 증가)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시설투자는 2001년 10% 감소한 이후 3년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13대 기업집단은 올해 설비투자계획을 지난해보다 12.7% 늘린 반면 중견기업(매출 3천억~1조원)들의 투자계획은 전년보다 32.2%나 줄어 중견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의 투자 집행 비율은 연간 계획 대비 36.7%(중견기업)~40.6%(대기업)에 그쳐 예년 수준(51~52%)보다 크게 낮았다.

전경련은 또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보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많아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올해 투자가 계획의 80% 수준에 그쳐 6백대 기업의 투자실적이 지난해보다 10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본격적인 투자회복 시기에 대한 전망은 내년 상반기(36%)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경련은 이날 尹장관에게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등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제도의 개선▶향후 5년간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에어컨.자동차.벽걸이TV 등에 붙는 특소세 폐지▶추경예산 6조3천억원 추가 편성 등 3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재계는 특히 노사부문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와 전임자의 축소, 파업시 대체근로자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尹장관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소비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