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북핵 두고 우리만 무장해제했다는 주장, 보수의 패배주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수백조 국방예산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외교안보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남북한 종전선언”이라며 “이 합의에 추후 미국에 참여해 그 내용을 확대하면 사실상 3자 종전선언이 완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되지 못하던 한반도 종전선언의 엔진이 다시 가동됐다.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이는 추후 한반도 평화협정의 서문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제가 가시권에 진입한다. 참으로 위대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 야당의 ‘북핵은 놔두고 우리만 무장해제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비무장지대 전방초소(GP) 철수는 GP를 주축으로 경계개념을 고수하는 북한에 더 큰 부담이었을 텐데도 북한의 양보를 끌어낸 탁월한 성과라는 것이다.

그는 또 “군사분계선에 수도권이 인접해있는 우리 안보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것 역시 큰 진전이다. 비행금지구역 확대와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더 크게 넓힐수록 우리에게는 수도권 방어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라며 “군사력의 80%를 전방에 밀집시킨 북한군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제한하면 이는 우리 국방의 부담을 크게 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중대한 진전을 두고 ‘우리만 무장해제 했다’는 주장은 참으로 편협한 자기중심적 주관주의다. 안보에 자신이 없는 나약한 보수의 패배주의적 관점”이라며 “세계 6위권의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이 두려워 쩔쩔매는 공포의 노예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고, 비관주의로 추락해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보에 대한 자신감 위에 군사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기대와 자신감이 있다면 이번 군사합의서를 더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군사적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19일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