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문 대통령은 임수경 이어 임종석 실장이 보낸 대북 특사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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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20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전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한마디에 우리 국방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갔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의 국방력을 상당히 약화시켜 정찰 관련된 부분은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가 많았다면,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 의심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상 일방적 무장해제 강제하는 군사합의서에 다시 한번 깊이 우려한다”며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회의 통해서 군사합의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대해 “북한만 핵을 가진 상황에서 북한과 똑같이 전방지역 정찰 비행과 기동훈련을 전부 포기한 것은 국방대비 태세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불평등 합의”라며 “문 대통령이 민족적 낭만주의에 빠져 안보현실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선언문에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은 것도 남북이 함께 미국을 협박하는 모양새라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조포럼 개헌토론회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6.20/뉴스1

또한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대미향도(對美嚮導) 전략이 이번에 제대로 통했다"라며 "결국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용한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재래식 전력을 급속히 약화시킴은 물론 유엔사와 협의해야 할 JSA 비무장화 및 대북 군사정찰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이고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의 대북 특사로 보인다"라며 "문 대통령은 임종석 실장이 임수경 전 의원에 이어 29년 만에 보낸 대북특사인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임 실장이 전대협 의장을 역임했던 1989년 당시, 평양에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렸는데 평양축전 참가 여부로 정국은 뜨거웠다. 전대협은 당국의 통제에도 이를 밀어붙였고, 결국 한국외대 재학 중인 임수경 양이 홀로 제3국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했다.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20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당과 함께 이번 방북에 동행하지 않은 바른미래당에서는 “평가할 만 한 내용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해소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북미 간의 대화 재개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숙제를 갖고 온 협상이었다”라며 “경제협력 등을 위한 유엔 제재, 미국 제재 원칙은 우리 의지만 갖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군사합의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비핵화라면 협상 과정에서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