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단체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1인당 30만1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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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내년에 입학하는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단체 중 처음이다. 경기도 성남과 용인·광명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광역 최초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13개 교육 협치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이번 선언을 통해 인천지역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의 발판을 만든다.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 교육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선언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5315명, 고교생 2만7084명 등 모두 5만2399명에게 1인당 30만1000원씩의 교복 구입비가 지원된다. 하복과 동복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연간 전체 예산은 160억원이다. 시와 시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 분담금 중 20%는 군·구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교복은 해당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로 진행된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교복을 제작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당 업체에 금액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와 시 교육청은 또 현재 시행 중인 초·중·고교 무상급식비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음식 단가는 올해 24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774원에서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기존 2210원에서 2320원으로 110원 인상했다. 중·고교 급식비는 2860원으로 통일했다. 올해까지는 중학교가 2720원, 고등학교는 2650원이었다. 각각 8%와 5%씩 인상된 것이다. 연간 1471억원이 들어간다.

교복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새학기만 되면 중고 교복판매 행사장에 학부모들이 몰리다. [사진 용인시]

이밖에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참여해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 장치 설치 사업 등은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은 무상급식 단가 인상에서 일단 보류

다만 3~5세 사립유치원은 이번 무상급식비 인상에서 제외됐다. 재원 분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 및 유치원과 같이 식품비만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시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자는 의견이다.

식품비만 지원할 경우 170억원이 소요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52억원 늘어난 226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운영비 등은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으니 식품비 부담비율을 줄여달라는 의미, 즉 총액으로 합산해 50%씩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시의회·군·구가 협력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도 “시와 교육청은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치의 정신과 가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역의회 차원의 무상교복 조례안 가결은 전국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현재 경기도 내 11개 시·군(성남·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오산·수원·고양·평택·가평)에서 자체 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입하는 11만9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사업비는 28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인천·수원=임명수·최모란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