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안보사범 2,015명 사면·복권|감형 92·수배해제 61명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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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수삭발·법정소란행위자 제외
정부는 21일을 기해 시국·공안사범 2천15명을 대 사면했다. <명단13면>
유형별로는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백47명 ▲특별사면 1천1백10명 ▲특별감형 92명 ▲특별복권 3백65명 ▲가석방 87명 ▲구속취소석방 30명 ▲구속취소 청구1백23명 ▲수배해제 61명 등이다.
이번 대 사면으로 구속 중이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문부식, 5·3인천사태관련 장기표, 삼민투사건의 강기정, 제헌의회 그룹사건의 최민·윤성구·민범두, 반제동맹사건의 박충열·이민영, 구학련 사건의 김영환씨 등이 석방과 동시에 사면·복권됐으며 현대엔진 노사분규사건의 권용목씨도 석방됐다.
복권자중에는 인천소요사건의 정동년·장영달·이부영·이창복·김문수, 전민련사건의 이태복, 전민청년의장 김근태, 평민당 김옥두·한화갑, 전 국회의원 김병오씨와 이신범, 삼민투사건의 김민석·허인회·오수진, 선거법위반사건의 임호·김도현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의사당폭력사건의 김동주 의원 국가모독사건의 이철 의원 정치활동금지위반 김덕룡 의원, 대우조선분규 개입사건의 이상수 의원과 YH여공사건의 문동환·이문영·고은·인명진씨 등 14명에 대해서는 법령개폐 등을 이유로 공소 취소됐다.
이번 사면에는 그 동안 용공조작시비가 있었던 통혁당·인혁당·남민전 사건과 관련돼 복역중이거나 가석방된 44명 전원이 사면·복권됐다.
또 전민련사건·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 전원이 복권됐다.
공안사범은 가석방 64명, 감형 92명, 잔형 면제 사면 90명 등 1백90명이 포함됐다.
공안사범을 사건별로 보면 ▲통혁당 1명 ▲인혁당 15명 ▲남민전 28명 ▲재일 교포 간첩사건 19명 ▲기타 1백27명으로 그중 3명은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됐다.
이밖에 시국사건 관련으로 징계 처분된 교사 17명 모두 사면됐으며 80년 계엄 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3명이 가석방됐다.
그러나 교수삭발사건·법정소란행위자 등은 석방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의 6·9이후 10월까지 2차례의 사면·복권과 5차례의 가석방으로 모두 4천9백53명이 석방·사면 및 복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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