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1년 "일단 합격선"|초선의원 10인의 단상단하 자평

4·26총선에서 초선의원은 지역구(2백24개)에서 1백14명을 포함해 국회의원정수 2백99명의 56%에 달하는 1백67명이 당선됐다.
지난 5월30일 개원해서 2차례의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겪은 초선의원들이 여소야대 정국의 의정활동올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본다.
①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소감 ②국회활동에서 보람있었던 일 ③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④청문회에 대한 평가 ⑤의정활동의 개선할 점

<전문성 살릴 장치 필요-서상삼 의원 (민정)>
①여소야대 출범초기엔 우려를 많이 했으나 결과적으로 잘 운영된 것 같다. 특히 세제·예산·법률개폐활동 등에 있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타협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긍정적이었다.
②민생에 중요한 영양을 미치는 세제정비가 여야의 노력으로 그런 대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기쁘다.
③16년 만에 부활된 국감활동이 여러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줬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④소재가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그리고 각당이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청문회가 사실규명에 미흡했다.
⑤부여된 권한만큼 사명이 막중하니 의원들은 공부해야 한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예산심의 지원기구의 상설화 등이다.

<과거문제에 집착 유감-유돈우 의원 (민정)>
①지금까지는 과거문체에만 매달려 마치 한풀이 굿잔치만 벌인 느낌이다. 그 결과 감정의 골만 더 깊게한 게 아닌가하는 느낌도 있으나 전체적으론 많은 갈등요인들이 걸러지고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②국민의 대표로서 역사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던 점과 재무위에서 농약·농기계·비료 등에 대한 부가세감면을 관철시켜 농민부담을 덜어준 점.
③터무니없는 자료요청·인기영합적 발언·당리당략적 질문 등은 개선돼야 한다. 행정독주를 막는데 큰 기여를 했다.
④본래의 취지인 진실규명을 위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준비부족, 품위를 잃은 언행은 반성돼야한다.
⑤국회활동에서 똑같은 질문이 몇 차례씩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내년부터는 미래지향적인 국회가 됐으면 한다.

①대화와 협상에 의한 정치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감부활·청문회 첫 도입 등 국회의 권능과 기능이 활성화 된 것도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의원들이 좀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본다.
ⓩ예결의원으로서 회기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토록 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한 점이다.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알렸고 수도권오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북쪽지역의 행정소외를 부각시키려 애쓴 점 등이다.
③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행정공백 등 문제점도 많아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④운영상 많은 손질이 필요하다. 증인읕 죄인시하는 태도도 고쳐져야 하고 TV생중계도재고돼야한다.
⑤민생부문과 본래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뒷전에 밀린 감이다.

<청문회 정략이용 불안-전봉원 의원 (민정)>
①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런 대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 등읕 통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②국정감사 등 상임위활동이 인상적이었다. 정치초년병이라 아직 미숙하지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나름대로 모습을 갖춘 의정생활이 가능할 것이란 확신을 얻었다.
③그 취지와 성과는 인정할만 하지만 전문성의 문제 등 좀더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④주요 역사적 현안에 대한 조명이란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의원의 자질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⑤효율성이 좀더 제고되어야 한다. 장황한 대정부 질문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정치 자리 잡아야-김영진 의원 (평민)>
①지금까지 행정부의 시녀노릇만읕 해온 국회가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해 많은 일을 했다고 본다.
②농림수산위원으로 지난 국정감사 때 소파동 진상조사소위의 위원장으로서 수입쇠고기의 불법매장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고 광주특위 위원으로 광주항쟁 진상규명에 일조를 한 것이다.
③정말 필요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꼭 시정되도록 해야한다.
④증인이나 의원이나 모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임해야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⑤도덕정치가 빨리 자리잡아야 한다. 정치권 내에서 새로운 기풍이 일어나 민주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가 싹터야 한다.

<5공 청산 이제부터다-박양무 의원 (평민)>
①5공의 유산청산이 13대국회가 안고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그런 점에서 지난 8개월 간의 13대 국회는 5공 청산의 일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②교원에 대한 사찰행위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고 언론청문회에서 언론인 강제해직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다.
③반드시 있어야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16년 만에 하다보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④알면서 속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⑤제대로 된 의정생활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인적·물적 보좌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국민기대 충족 못 시켜-이해찬 의원 (평민)>
①국민의 큰 기대 속에 국민의사를 대변하고 민주화의 가능성이 있는 국회였다. 반면 의원들은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
②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작업에 보람을 느꼈다.
③16년간 적체됐던 부조리의 실상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선에 그쳤다.
④정치를 국민 앞에 공개화시키고 확인케 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효율적이지 못해 특별검사제와 전문위원의 활용으로 심층적인 조사활동을 해야될 것이다.
⑤우선 각 당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의 민주화부터 절실한 과제다.

<국정감사 20일론 부족-박상수 의원 (민주)>
①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국회였고 특히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청문회를 도입, 활용하는 등 열심히 일했다.
②관례적으로 50%이상의 피해에만 보상해주던 냉해보상폭을 30%이상까지 낮추어 보상해주도록 농림수산장관을 설득, 시행케 한 일이다.
③감사기간 20일이 너무 짧았다. 정부의 감추려는 자세와 요구자료를 당일에야 제출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④제도를 도입, 활용한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중복·인기질문을 시정해야 한다.
⑤국회활동 전반을 통해 인기위주의 질문이나 발언하는 의원들의 자세나 정당의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

<밀실 나와 공개정치로-이인제 의원 (민주)>
①역점을 두었던 5공 청산작업, 광주비극 원인규명, 악법개폐 등에 대해 상당한 문제제기와 사실접근을 했으나 여전히 결과는 미흡했다. 특위정국이 알찬 결실을 보지 못했다.
②우리 당의 구인제 협상 실무대표로 나가 4당간에 첨예하게 대립, 거부권까지 헹사했던 구인제도를 동행명령장 제도로 타협한 것이다. 청문회제의 근간을 만들었다.
③노동행정의 일선을 직접 확인, 점검하면서 국회 감시기능의 진수를 느꼈고 현장감을 익혔다.
④정치과정이 직접 국민에게 비춰져 밀실정치에서 공개정치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개선되리라 본다.
⑤입법활동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조정작업을 제대로 못한 채 법안이 심사 통과되고 있다. 의정활동 개선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돼야한다.

<정치 선전장 돼 문제-윤재기 의원 (공화)>
①국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책임도 많아져서 각 당이 타협에 의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②법조출신으로서 직접 법률개정작업에 참여해 불합리했거나 비민주적이었던 제도를 개선할 때 보람을 느꼈다.
③많은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음에도 뒤처리가 제대로 안됐고 행정부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다.
④청문회제도는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나 세심한 준비나 요령 등이 관습화되지 않았다.
⑤4당 체제에서 각 당은 당리당략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국을 풀어나가는 자세를 확립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