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무실 논란, 내막은 뭔가

박태인 사회팀 기자

유은혜(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요지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마두역과 버스환승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 유동 인구가 수만 명이다. 이 지역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야당 인사는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고양시 병 유권자가 한 번씩은 거쳐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인연이 깊다. 스포츠센터를 소유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가 속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19대 국회 종합의정보고서에서 유 후보자는 “스포츠센터의 민간 매각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하고 압박했다”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 매각철회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스포츠센터 매각촉구철회 결의안이 의결된 넉 달 뒤인 2016년 2월, 20대 총선을 앞둔 유 후보자는 스포츠센터에 본인 이름으로 선거 사무실을 계약했다. 재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스포츠센터는 임대운영지침상 스포츠 시설과 영리 사업체가 아닌 경우 임대가 불가능하다.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에게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그해 국정감사에서 바로 지적이 나왔고 체육산업개발과 스포츠센터 관계자 6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센터는 유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2016년 10월 24일 등기로 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난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2년 전 보낸 공문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며 “반송이 되지 않았으니 공문을 수령했을 텐데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내 사무실 계약으로 징계를 받은 줄 몰랐다”며 “공문이 왔다는 사실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혜 논란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었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지적이 나왔을 때 왜 바로 해결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상당한 애착을 가진 건물이 아닌지. 등기로 된 공문이 왔는데 “그냥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유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전말을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르쇠식 대응으로 대충 넘어가 설사 장관이 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의 믿음을 얻는 교육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태인 사회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