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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재소장 후보에 유남석···사법 투톱 모두 '우리법' 출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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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유남석(61ㆍ사법연수원1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9일 발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해 1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유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유남석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해 1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유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 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음달 19일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만큼 신임 헌재소장은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과 안정적으로 헌재를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경험,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경력, 실력과 인품 등에 비추어 가장 적임자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특히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며,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 지명을 받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선 첫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얻으면 ‘사법부 투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에서 배출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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