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비자 조직을 활성화하자|소협, 「지방화 시대」 주제 세미나

소비자 보호의 사각 지대에 살고 있는 지방 소비자들은 서울을 뛰어넘는 물가고, 질 낮은 상품과 서비스 등으로 2,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방 자치화 시대를 맞아 소비자 단체들은 지방 자치 기구가 소비자 보호를 명문화하도록 힘쓰는 한편, 각 지역의 특수한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 단체 협의회 (회장 김동환)는 3일 제7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지방화 시대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89년부터 지방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 소비자 보호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명해보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송보경 교수 (서울여대·소비자 경제학)는 주제 강연을 통해 『지역 소비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 협의회가 집계한 지방 고발은 85년 2만1천6백32건, 86년 3만1천9백90건, 87년 4만1천9백25건으로 해마다 30%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지방 고발이 전체 고발의 53·8%를 차지, 처음으로 서울 고발 건수를 앞지르기까지 했다.
지방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처럼 높은 것은 행정 단속이나 소비자 감시망이 서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 송 교수는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기관을 통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 ▲소비자들의 주체적 활동에 대해 자생력을 키워 나가게끔 도와주는 것 등 2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못박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면서 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 민간 단체 활동을 제한하려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1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소비자보호원에 지원한데 비해 지난 10년간 민간 단체 지원금은 22억원에 불과했음을 상기시키고 보호원의 그간의 조사 및 상품 검사 품목이 대부분 과거 민간 단체들이 취급했던 품목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생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객관성 결여를 지적 받을만한 구조는 개편할 것 ▲단체 상호간의 연대의식 강화 ▲지역 주민 조직을 활성화해 나갈 것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민간소비자 단체와 소비자보호원에 양분시킬 것 등을 제의했다. <홍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