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SOC 경기부양, 유혹 느껴도 참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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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앞)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현안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법론과 정책 선택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서로에게 감추지 않고 토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악화 과거 정부 책임 일부 있어 #김동연과 의견차 있지만 호흡 맞아” #“취업자 증가 실현 못하면” 질문엔 #“정치적이 아닌 정책적 책임 질 것”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부총리와 인식 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현재까지 매우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김&장’ 갈등설은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는 통계청 발표(17일)가 발단이었다.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 정책의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장 실장은 “고용상황이 개선될 테니 기다려 달라”며 전혀 다른 인식을 표출했다. 김 부총리는 21일에도 국회에서 정책 수정 시 최저임금, 주52시간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은 예결위에서 둘의 시각차를 부각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공세를 폈다. 이에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는 경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다”고 방어했다. 또 “일단 토론을 거쳐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며 갈등설을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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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결위에서는 고용지표의 악화 원인이 현정부에 있는지,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문재인 정부가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고개 숙임)

-권 의원=“취업자 수 증가를 실현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까.”

-장 실장=“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입니까.”

-장 실장=“일부 동의합니다. 지금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는다.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는 장 실장 발언에 권 의원은 “그것은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하는 것”이라고 얼굴을 붉혔다. 여당인 조웅천(민주당) 의원도 “전 정부, 전전 정부 탓이라고만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책임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장 실장은 구조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과거처럼 취업자 수가 매년 전년 대비 20만~30만 명씩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10만~15만 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해 기존의 절반 정도를 목표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이날 청와대는 “숨소리만 달라도 ‘견해차가 있다’고 기사화되는 상황”(김의겸 대변인)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 실장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느낄 것”(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각을 세웠다.

현일훈·한영익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