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결단촉구한 친-인척비리 수사|이권개입규명에 「기대」못미쳐|공직자 처벌못해 의혹 부채질

전두환전대통령의 친형전기환씨와 사촌 동생 전우환씨가 12일 구속되고 13일엔 동서 홍순두씨가 구속됨으로써 전씨일가 비리에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도 15일중 소환, 구속할 방침이어서 전씨 친인척비리 수사는 이번 주초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달 들어 본격화된 5공비리 수사는 전씨 친인척비리로 압축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5명이 잇따라 구속탰고 이창석씨와 전재환씨등 2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전씨일가의 비리에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은 국회의 고발이 예상되는 일해재단·새세대육영회·새세대심장재단등 전전대통령부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해결을 앞두고 주변의 장애요인들을 미리 제거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날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조속히 수습하기위해 노태우대통령의 귀국에 맞추어 전씨측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들의 비리가 잇따라 밝혀짐으로써 전씨측의 사과등 결단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치적 역학관계를 제외하고서도 검찰의 이번수사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영원한 성역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수사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부족하다.
전기환씨의 경우 검찰이 밝혀낸 혐의내용은 전씨가 83년5월 노량진수산시장을 강제로 인수, 사실상 운영해오면서 지난 5월 이를 처분할때까지 5년동안 2억4천여만원의 공금으로 가족들의 승용차를 매입하는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물론 공금 11억9천만원을 횡령, 은행간부를 통해 별도의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기소단계에서 이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대상인 이권개입등 다른 비리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선 전기환씨가 「용산마피아」의 대부로서 경찰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등 이권에 개입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진상 역시 규명되길 기대했었다.
이와함께 뒤늦은 수사착수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고서도 처벌을 하지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수산시장 운영권 양도를 둘러싼 이번 사건의 핵심은 83년당시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가 관계기관을 동원, 전운영권자에게 압력을 가한 부분이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이학봉수석과 손진곤비서관, 김성배전서울시장등 청와대·서울시·국세청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어느정도 의혹을 풀었지만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나버려 수사착수의 실기에 따른 부담을 안게됐다.
『제때 수사를 했더라면 최소한 3O∼40명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을 것』이라는 한 수사관계자의 말이 뒤늦은 수사착수의 결과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일해재단등 5공비리의 핵심문제들에 대한 수사를 남겨놓고 있지만 국회 5공특위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때 까지 당분간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다.
국회의 고발에 대비한 관련자료수집등 폭넓은 내사활동을 벌이면서 언제라도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정치적 사건은 정치권의 1차적인 여과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곧바로 검찰권이 발동되면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못하다』는 검찰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뭏든 최근 야권에서 전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비화될지 알 수 없지만 정치척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이들 핵심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고 형사처벌여부와 관계없더라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