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막게 제도적 장치 만들 것"

송광수(宋光洙)검찰총장은 청주지검 몰래카메라 사건 등과 관련,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宋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차장검사회의에서 "그동안 원칙과 정도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으나 청주지검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검찰권이 통제돼야 하고 외부기관의 견제도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지적이 단순히 검찰에 대한 오해나 정치적 압력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의미를 신중히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전국 13개 지검 및 10개 지청 차장검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청주지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수사검사가 내사 진행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첨석자들은 "청주지검 사건은 검사가 벌이는 내사활동에 대해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검사의 직무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대책으로 ▶내사사건 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준칙 마련▶내사사건에 대한 보안 강화▶수사검사와 결재자간 이견에 대한 합리적 조정장치 마련▶검사 윤리강령과 관련한 사례별 행동지침 제정▶지연.학연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평검사를 출신지에 임용하지 않는 '향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