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정권교체 준비 연구서 요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계속 「실력자」로 남아 국가 통치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4년에 작성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라는 보고서는 16절지 40페이지 분량으로 ▲연구 목적 ▲88년 평화적 정권교체 준비의 전제와 방안 ▲후계자의 육성과 선정 ▲대통령 각하(전두환)의 리더십 강화 ▲민정당 강화 ▲88년까지 예상되는 정국 불안요인과 대책 ▲조치 건의 사항 등 7개항으로 구성돼 전씨의 「수렴청정」을 가능토록 치밀한 세부 계획을 담고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요지.
◇연구목적=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첫째,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원활히 수행하고 둘째, 88년 이후에도 전 대통령이 계속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구축함에 있음.
◇88정권 교체 준비 전제와 방안=▲기본 전제:①전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지속적으로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 전 대통령의 지도하에 민정당이 최소한 2000년까지 집권을 계속토록 함. ②정권교체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방지. ▲기본 방안:①전 대통령이 직접 후계자를 육성, 선정한 다음 현행 헌법에 따라 후임 대통령을 선출함.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민정당 총재직을 맡으며 후임 대통령은 부 총재직을 겸임토록 하여 당총재의 지도하에 있게 함. ②이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으로 홍보·시책·사조직을 통하여 전 대통령의 이미지와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민정당의 압도적 강화와 야당 세력의 분산·강화를 실현하며 88년까지의 여러 정국 불안 요인들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후계자 육성과 선정=▲후계자의 조건:①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인물이어야 함. ②야심이 없고 대인관계가 무난한 인물이면서 행정능력과 정치감각을 일정 수준 이상 구비한 인물이어야 함. ③중산층 출신의 민간인이 바람직함. 단 민간인을 후계자로 선정해서는 군부의 충성심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전망될 경우 군 출신인사를 지명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조기 예편시켜 군부 내 인맥과 단절시켜야 함. ④의원직·각료직 등 요직을 고루 역임케 하거나 역임한 인사가 바람직함. ⑤학벌 등 배경 세력이 약한 인사가 더 적절함. ⑥연령은 현재 60대 초반의 인사가 바람직함.
▲후계자의 선정:①84∼85년 중에 3∼4명의 후계자 후보를 내심으로 선정, 만약 후보대상이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12대 총선에 지역구를 맡겨 선거를 치르게 함. 이들 후보를 상대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정치·행정역량·인간관계를 계속 평가함. ②87년 초반에 후계자를 최종 선정, 국무총리 또는 당 부총재에 임명. ③87년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 후보지명 대회까지는 후계자 선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음.
◇민정당 강화=전 대통령이 88년 퇴임 후 당 총재로서 계속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민정당을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정당으로 육성해야 함. 이를 위해 ①대통령이 당 중집위를 정례적으로 주재. ②장관의 과반수를 당 의원으로 임명하되 장관이 당 의원이 아닌 부처에는 차관을 당 의원으로 임명. ③당과 행정부간의 순환 근무제를 대폭 확대. ④12대 총선의 당 후보자 공천은 지명도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 도에 중점을 둠.
◇정국 불안요인과 대책=▲정국 불안 요인:①대 국회의 민한당 의석 증가 가능성. ②김대중의 귀국 문제 및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의 해금요구 ③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④재야정치 세력의 반체제 활동 격화 가능성 ⑤학원·종교·노조 등의 움직임 ⑥언론의 비판적 논조격화 가능성 ⑦군 내부 동향 ⑧후계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 가능성 ⑨지역감정(광주 사태와 관련된 사건 재발 가능성)
◇12대 국회 의원 선거 대책=▲민정당의 국회의석을 현 1백51석(92개 지역구 중 90석, 전국구 61석) 이상을 확보하는 대신 민한당은 현 81석(지역구 57석, 전국구 24석)에서 70석 내외로 감축하고 국민당은 현 28석(지역구 21석, 전국구 7석)에서 30석 이상으로 늘리도록 함.
▲민한당 의석을 삭감하기 위해 신당 창당을 유도. ▲11대 국회에서 과격하고 극렬한 자세를 보인 야당인사는 야당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탈락시키도록 함. ▲선명 경쟁을 벌일 위험성도 있으나 야당세력 분산 등의 이점이 더 많으므로 신당 창당이 바람직함.
◇김대중 문제=국내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김대중의 귀국은 바람직스럽지 못함.
◇김영삼 문제=김영삼에 대해서도 생활이 어렵지 않을 정도의 물질적 회유 등으로 반정부 활동을 자제토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