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이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리는 바람에 4백66억원의 세금을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SK글로벌이 1997~2001년 분식회계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낸 법인세 4백66억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 금융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2조원가량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분식회계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만큼 돌려달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심판원 결정은 엇갈렸다. 98년 기아자동차는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금액에 상당한 4조8천억원의 빚을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4천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기아차는 심판원에 환급을 청구해 승소했고, 2001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반면 동아건설도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2백억원대의 세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지난 1월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장부를 허위로 만들어 신고해 과세당국과의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측면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1개월가량 내용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