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영주권 따기 어려워졌다…1분기 4152명…6.5% 줄어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 강화 정책으로 인해 취득률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도 분석된다.

최근 2년 연간통계도 감소
인터뷰 의무화 등 심사 깐깐
승인 과정 길어져 적체 심화

이민서비스국(USCIS)의 국적별 영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4152명이다. 이는 전분기(4440명)에 비해 6.5%, 300여 명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매년 줄고 있다. 2016년(총 2만1801명), 2017년(총 1만9194명) 등 2년 연속 감소세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전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줄어드는 것은 영주권 심사 과정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 때 경우에 따라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해 허위 영주권 취득을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USCIS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영주권 취득자는 총 112만7167명이었다. 이는 전년도(118만3505명)에 비해 무려 5만6000여 명 이상 줄어들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전체도 2016년(25만9200명), 2017년(23만3833명) 등 연속으로 영주권 취득자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USCIS가 지난해부터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의무화 시행과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보충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중식 변호사는 “심지어 영주권 신청 전 합법적인 학생 신분 유지를 입증하라며 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용지서, 주차비 영수증, 교통 카드 내역서, 교과서 구입 영수증, 성적표 등 자세한 근거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문에 자료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영주권 신청서)’ 과정에서 거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 심사가 강화되면서 승인까지의 과정이 길어지자 계류중인 신청서도 급증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18년 2분기에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총 68만2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65만479건), 지난해 4분기(62만4358건) 등에 이어 적체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김기철 변호사는 “9월부터는 심사관의 판단에 신청자가 법적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충자료 요청 편지 없이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다”며 “이는 부당한 절차는 가능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USCIS는 자체적으로 이민 심사관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부서 신설 계획도 알린 바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승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