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누진제 불만에 이낙연 총리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기록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한적 전기료 인하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 점검에 앞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역시 “누진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됐으나 누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