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입 완전 자유화"

경제구조 조정자문회의(위원장 유창순)는 28일 대통령에 대한 최종보고를 통해 앞으로 우리경제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산품 수입의 완전자유화를 실시하고 대외 지향적인 경제발전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며,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국내산업구조를 민간부문의 주도아래 조정하는 한편 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시장개방에 대한 원활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민간 각계대표가 모여 무역정책의 방향을 토의하는 무역정책 자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구조조정자문 회의의 이날보고는 지난 4월 발족이래 53차의 토론·청문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이다.
이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추구해야할 과제를 ▲경제의 국제화 ▲산업구조조정 ▲계층·지역간 불균형해소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 등으로 꼽고 우선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수입 제한적인 특별법의 폐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수입을 완전자유화하며 농산물도 농업구조혁신을 바탕으로 한 장기농업발전계획을 세워, 개방품목의 사전예시 등으로 개방을 추진하되 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은 경쟁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 각종규제를 완화해 국내경쟁부터 촉진하고 자본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하되 금리·외환의 자유화, 환율의 자율적 운용 등 대응태세부터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산권 등 미 수교국과의 경제협력은 먼저 법령제도의 정비, 정보지원체제 등을 확립한 뒤,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성급한 접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