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관련 청와대 침묵 깨진다…“기한 내 답변할 것”

지난달 18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앞마당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의료봉사 부스에 몰린 예멘 난민 신청자. 건강검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충일 기자

‘난민 신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곧 응답할 예정이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마감날인 지난 13일 청원 참여자 71만명을 기록했다. 청와대의 답변 하한선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수치이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청와대는 난민 현안에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어 국민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측은 24일 공식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난민 청원 답변 기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라며 “그동안 약속드린 국민청원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마감 후 한 달 내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0만명을 넘긴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제주도의 경제, 관광 활성화의 일환인 한 달 무비자 입국 제도와 달리 난민신청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기존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의 기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내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지난달 13일에 시작한 이 청원은 지난 13일 마감했다.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는 답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에서 “청원이 끝나면 답변을 준비해서 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